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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단소송 가처분 결정

비폭력 및 강력사건 아닌 범죄자 해당

무보석 석방 후 반복 범행 우려 증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보석금 제도 제로 베일 정책이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언론들은 24, LA수피리어 법원이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는 용의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을 가처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와 카운티는 지난 여름 종료되었던 제로 베일 정책을 일시적으로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해당 정책은 비폭력 사건과 강력사건이 아닌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에게 적용되는데, 강력한 법집행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절도 범죄나 약물 사용, 기물 파손 범죄자들이 무보석으로 석방되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제로 베일로 LA지역에서 떼강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14명 중 13명이 무보석 석방된 전례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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