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여당의 중간선거 고전 징크스와 국정 지지율 부진 속에서 공화당의 침체된 판세를 단숨에 뒤집기 위한 파격적인 승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를 국가 경제적 성공에 따른 기업 배당에 비유하며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지목했으나, 백악관 내부에서 고소득층 제외 등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다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약 2억 4천 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조 2천 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과 의회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공약의 신뢰도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절감분을 나누겠다는 'DOGE 배당금'이나 '2,000달러 관세 환급' 등 유사한 보편 현금 지원 약속들이 줄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야당 측은 이번 공약을 두고 국민 혈세를 이용해 표를 사려는 뻔한 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긴 마당에 금융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지급이 시행될 시 단기적으로는 가계 살림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겠지만, 대규모 추가 차입에 따른 국채 금리 폭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국가 재정 파탄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경고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9일 LA게티 센터 인근 405번 프리웨이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25에이커를 태웠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진압으로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근 지역에 발령됐던 대피 경고는 화재 진압 후 모두 해제됐으며, 405번 프리웨이 역시 통제 없이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나 건물 파손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게티 센터 내부의 소장품과 예술 작품들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방문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게티 센터는 10일까지 휴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주의 '7대 1'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유지하라는 하급심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주리주는 다가오는 11월 본선거에서 '6대 2'로 분할된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라는 주 법원의 지시를 다시 따르게 됐습니다.
앞서 주 대법원은 유권자 주민투표 전에는 새 지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이후 한 연방 판사가 선거 혼란을 막고자 새 지도 사용을 허가하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 지도부는 이미 새 지도를 기준으로 예비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기존 지도로 회귀할 경우 극심한 혼란과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반면 주민투표 조직위 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공화당이 유권자 동의 없이 무리한 게리맨더링을 강행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미주리주는 당장 본선거를 위해 기존 선거구 체제로 급히 복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hNUD5jEr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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