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creenshot 2024-04-01 at 6.27.35 PM.png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주로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포함됩니다

 

기존까지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증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의견입니다

 

따라서앞으로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 후에만 새로 피부양자에 등록할 수 있거나기존 피부양자도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보 당국은 해외 체류중인 외교관이나 주재원그리고 부양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가능한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한국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건보 당국이 제시한 개정안 시행 이유는 해외발 적자 절감

 

대부분의 적자 요인은 외국인 전체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중국 국적 가입자였습니다

 

YTV 뉴스 김기윤입니다.

일자: 2024.04.11 / 조회수: 0
전처 살해 혐의 기소 후 무죄 받았던 OJ심슨 사망 file
일자: 2024.04.05 / 조회수: 0
스미싱 의심 문자, 카톡 '보호나라'로 진위 확인 file
일자: 2024.04.04 / 조회수: 0
CA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드림 포 올’ 드디어 시작 file
일자: 2024.04.04 / 조회수: 0
모두를 경악시킨 LA시 명소 ‘7톤 쓰레기 집’ 청소 완료 file
일자: 2024.04.03 / 조회수: 0
CA주택개발국, 58개 카운티 중산층 소득 발표 file
일자: 2024.04.01 / 조회수: 124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적용 힘들어져 file
일자: 2024.03.27 / 조회수: 0
26일 LA한인타운서 대치극 발생 file
일자: 2024.03.26 / 조회수: 0
LAPD 올림픽경찰서, 내달부터 한국어 통역 제공 file
일자: 2024.03.25 / 조회수: 0
최대 2천달러 가족돌봄 직원 휴가비 업주 지원 프로그램 6월 오픈 file
일자: 2024.03.21 / 조회수: 0
LA시 오래된 소규모 업소 최대 2만 달러 지원 file
일자: 2024.03.20 / 조회수: 0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개정 청원 file
일자: 2024.03.20 / 조회수: 0
CA 주민발의안 1, 가결됐지만 재검표 논란 file
일자: 2024.03.15 / 조회수: 0
CA 가정 간병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 8월 종료 file
일자: 2024.03.14 / 조회수: 0
미셸 스틸 의원, “중국 내 북한 주민 인권 위한 조치를” file
일자: 2024.03.12 / 조회수: 0
내 집 사려면 2020년보다 47,000달러 더 벌어야 file
일자: 2024.03.11 / 조회수: 0
LA시, 지난해 증오범죄 사상 최고치 기록... 전년 대비 17% 증가 file
일자: 2024.03.07 / 조회수: 0
K타운액션, TOC저소득 아파트 한국어 권리 보장 촉구 file
일자: 2024.03.06 / 조회수: 0
LA시, 60세 이상 무료 식사제공 확대 file
일자: 2024.03.06 / 조회수: 0
제로베일 ‘조지 개스콘’, 본선행 확실. 한인 외 후보자 현황 file
일자: 2024.03.05 / 조회수: 0
11월을 위한 예비선거 ‘수퍼화요일’ 남가주 한인 후보자들 전망은?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