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해당 정책은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발표됐으나,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불법 과세라는 이유로 지난 6월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 비자 청원에 건당 10만 3,26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제출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정책을 공식 부활시켰습니다.
행정부 측은 고용주들의 저임금 외국 인력 남용을 막고 국경 단속과 이민 집행 기관의 활동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번 수수료 책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조합과 대학, 기술 업계 등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인재 채용 역량을 위축시키고 의료와 IT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8만 5,000건으로 쿼터가 제한된 H-1B 비자는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 인재들이 활용해 온 만큼, 규정 시행 시 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신청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미국 내에서 망명 지위를 신청했거나 심사 중인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까지 취소할 계획을 밝히며 전방위적인 강경 이민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발급된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 중 소지자가 망명을 신청한 경우 이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비자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전문직 취업 비자 문턱 강화와 비자 취소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가 시급한 미 첨단 기술 업계와 합법 체류자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니애폴리스 집회 중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은 시민이 유명 마가 인플루언서이자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인 제이크 랭에게 주먹을 날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는 8세 자폐 소년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부어 유죄 판결을 받은 샤일로 헨드릭스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는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대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화제가 된 영상에 따르면 제이크 랭은 인종차별적 문구가 쓰인 피켓과 대형 흰색 십자가를 들고 있었으며,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위자가 랭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제이크 랭은 물론 스파이더맨 복장의 시위자 또한 체포됐으며,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해당 남성의 신원이 33세의 윌리엄 니콜라스 러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과 지지자들은 고펀드미에 러브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개설하고, “스파이더맨의 법적 방어를 지원해 달라”며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랭이 주최한 집회에는 10여 명 미만이 참석한 반면, 시청 밖에는 이에 반대하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군중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 차량 앞으로 뿌연 먼지가 피어 오릅니다.
저멀리 CHP의 목적인 차량이 보입니다.
바로 소방국 차량입니다.
CHP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우스 엘에이 관할 CHP 경관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소방차 한대를 갓길에 멈춰 세우며 벌어졌습니다.
경관은 소방차를 멈춰 세운 뒤 확인한 결과 운전석에 상의를 벗은 한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도난 차량 소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국은 소방차 도난 경로와 같은 구체적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유권자 적격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고, 우체국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23개 주 등 민주당 측은 선거 관리 권한 침해와 혼란 초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법적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부정 위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실제 우편 투표는 양당 모두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 발생률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우편 투표 발송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운영 전반에 상당한 혼선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sCWWTgJNrhs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에게 “역겨움 참고 널 잡아야 하는 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