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지방검사장과 치안 당국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내 증오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중교통 내 칼부림 등 최근 기소된 중대 증오 범죄 사례들을 공개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짐 맥도넬 LAPD 국장 역시 증오 범죄를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만, 혐오 발언이 실제 범죄 행위와 결합할 경우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LA를 '신뢰와 존중의 집'에 비유하며, 이를 파괴하려는 증오 범죄자들의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당국은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최악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LA의 증오 범죄 발생률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동료들의 혐오 발언을 몰래 녹음한 LAPD 경찰관이 불법 도청 등 16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대 13년형의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동의 없는 녹음이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기소가 악의적인 부조리를 내부 고발하는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네이선 호크먼 지방검사장과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아무리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채용 부서 내에서 인종·성·성적 지향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 자행되자 적법한 수사의 일환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 북가주 오클랜드에서 7살과 4살 형제가 부모가 잠든 사이 몰래 부모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으며, 함께 있던 강아지는 사고 직후 도망쳐 구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아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며, 부모 역시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이해할 발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경찰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평소 아이들에 대한 감독 수준과 차량 접근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원정 출산’을 전면 금지하고, 특정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거나 입국하는 행위가 차단되며, 적발 시 비자 취소, 영구 입국 금지 및 추방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기만적인 방식으로 얻은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어, 앞으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과 태교 여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도를 제한하기 위해 새롭게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 및 취업이민 등 각종 이민 신청에 대한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 정책 지침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민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본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과거와 달리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부예정통지서NOID 같은 보완 기회 없이 즉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서류 접수 시 빠진 자료나 부족한 증거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LKy6H6oJB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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