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적용 힘들어져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주로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포함됩니다

기존까지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증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 후에만 새로 피부양자에 등록할 수 있거나, 기존 피부양자도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보 당국은 해외 체류중인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부양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가능한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한국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건보 당국이 제시한 개정안 시행 이유는 해외발 적자 절감

대부분의 적자 요인은 외국인 전체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중국 국적 가입자였습니다

YTV 뉴스 김기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