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한도 협상과정서 나와
50세 이하 저소득층, 주 20시간 일해야 푸드스탬프
의료·식료품 수혜자 88만여명 혜택 상실
국가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디폴트 위기가 점화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의무 노동 조항 부활을 추진중입니다.
공화당 하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제공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혜택유지를 위해서 주당 20시간의 의무 근로나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수의 매체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채택될 지 여부는 두고봐야하지만 푸드스탬프의 경우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노동의무 조항이 7월부터 부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에 대해 백악관 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의 추진대로 진행된다면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부양가족이 없는 주민들은 푸드 스탬프 유지를 위해 주당 20시간 근로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채택 가능성이 낮지만 역시 수혜 자격 유지를 위해 똑같은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의무 조항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메디케이드 수혜자 60만명과 푸드스탬프 수혜자 27만 5천여명의 혜택 상실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