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의무화’폐지 법적 대응 없어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가 항공기 열차 버스 공항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CDC는 3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의 보호 효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혔습니다
앞서 연방 법원은 지난달 18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이‘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연방 정부는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DC가 교통안전국에 지시를 연장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한편, 현재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10%미만이 비행 중 마스크를 착용 중인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