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무효화할 수 있는 의회심사법 검토
연방정부 학자금대출 탕감 조치가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CNN등에 따르면, 공화당 연방 상원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의회심사법’을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인 결의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의될 예정으로 다만 의회심사법에 근거한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지난달말부터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적법성 심사가 진행중으로 판결은 이르면 오는 4월, 늦으면 6월말 나올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