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 부결로 여론 들끓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캘리포니아 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혼 금지 시위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 법을 악용해 아동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강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센서스 자료를 인용,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한 15세에서 17세 미성년자는 모두 8789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미성년자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에 민주당 의원이 전원 기권하면서 법안이 부결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13일 재투표를 시행해 이를 통과시켰고, 법안은 세출위원회로 송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