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인 2세 남성 한국 체류시 주의

 

병역.jpg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인 2세 남성들이 18세 이후 한국에 기간에 상관없이 총 체류기간이 3년을 넘기게 되면 한국 군대를 가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인 A씨 등이 재외 국민 2세의 병역 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외국민 2세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개정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병역 연기 대상 제외 조항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며 한국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한 이번 건이  재외국민 2세 제도와 관련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확보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2 '와르르 쿵'…여자 탈의실 천장에서 훔쳐보던 남성의 최후 2021.02.01 JohnKim 2021.02.01 75
301 "작년 테슬라의 첫 흑자, 전기차 매출 때문 아니다" 2021.02.01 JohnKim 2021.02.01 75
300 미국 7억3천110만 달러 복권 주인 나와…사상 6번째로 큰 금액 2021.01.22 JohnKim 2021.01.22 70
299 파우치 "코로나 변이 확산 막기 위해 신속히 백신 맞아야" 2021.02.01 JohnKim 2021.02.01 70
298 마스크 착용을 범죄자들이 악용?…미 차량 강탈 사건 급증 2021.01.22 JohnKim 2021.01.22 68
297 일본에 나포된 우리 선박, 하루만에 석방…"위반행위 철저조사" 2021.01.22 JohnKim 2021.01.22 64
296 미 개미 반란 영역 넓히나…은값 8년래 최고치 '들썩' 2021.02.01 JohnKim 2021.02.01 63
295 '탈북' 주쿠웨이트 北대리대사 "김정은, 비핵화할 수 없다" 2021.02.01 JohnKim 2021.02.01 63
294 퇴임한 트럼프, 연금·기타 지원금만 매년 120만 달러 넘어 2021.01.22 JohnKim 2021.01.22 59
293 '개미의 반란' 미 게임스톱 사태, 영화로 만들어진다 2021.02.01 JohnKim 2021.02.01 59
292 네덜란드 주말부터 2차 세계대전 후 첫 야간 통금 실시 2021.01.22 JohnKim 2021.01.22 57
291 성 김 전 대사, 바이든 행정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임명 2021.01.22 JohnKim 2021.01.22 56
290 바이든, 코로나19 1조9천억 달러 경기부양안 제시 2021.01.14 JohnKim 2021.01.14 55
289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 코로나19 확진 2021.01.22 JohnKim 2021.01.22 55
288 "입 벌리고 살충제 분사 끄떡없어?"…발리 힌두교 수행자 사망 2021.05.08 JohnKim 2021.05.08 54
287 백악관 "북한 억제 중대한 관심…철저한 정책 검토 시작" 2021.01.22 JohnKim 2021.01.22 53
286 "미 하원 탄핵안 25일 상원 송부"…트럼프 탄핵심판 본격화할듯 2021.01.22 JohnKim 2021.01.22 53
285 머스크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8년 전 샀어야 했다" 2021.02.01 JohnKim 2021.02.01 53
284 "일본 정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내부 결론"<더타임스> 2021.01.21 JohnKim 2021.01.21 52
283 아뿔싸…이탈리아서 간호사 실수로 화이자 백신 6회분 주입 2021.05.10 JohnKim 2021.05.1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