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타개해 보고자 시작된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입니다.
도입 배경은 미국의 의료서비스 문제 특히 의료비 지출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 이지만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작됐습니다.
오바마케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전국민 의료보험 서류미비자, 불법이민자, 저소득층 등을 제외한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2) 벌금부과 대상은 개인과 기업으로 개인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미가입할 경우 벌금 부과
3) 정부보조 정부가 설치한 온라인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정부보조금을 주는 방식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 건강보험 및 정부보조가 담긴 상품을 선택
4) 차별없는 가입 기존 병력이나 노령 등을 이유로 의료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강제 해지 또는 높은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것을 금지
예를 들어 불치병인 암이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환자들의 재계약을 회피하던 보험사들의 관행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전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을 강제함으로 민간보험회사들만 배불린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