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보험료 환급과 아동용 투자 계좌 자동 개설 등 가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30일 오바마케어 보험료 과다납부 미국인 백만명을 대상으로 5백달러 상당의 환급 수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연방 건강보험 사이트인 '헬스케어닷거브'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95만여 명에게 전달되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거주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봉 서한을 통해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시스템 운영을 명목으로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며, 그 돈을 일하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보조금 만료로 보험료 급등을 겪었던 연방 빈곤선 4백 퍼센트 초과 가구이며, 소요 재원은 민간 보험사들이 납부한 5억 달러 규모의 사용자 수수료 잉여금에서 충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비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단행됐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미국내 자격요건을 갖춘 아동을 위해 최대 6천만개의 트럼프 계좌를 자동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부모가 별도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 신고 및 사회보장 기록을 바탕으로 계좌가 일괄 개설됩니다.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 근거한 해당 계좌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동에게 정부 지원금 천 달러를 초기 적립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18세 미만 아동도 정부 지원금은 제외되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족의 저축이나 기업 및 자산가의 기부를 통해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부모의 절차 미숙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동 등록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CZW7mRaBy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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