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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박탈' 명령 일시 중단! 헌법 제14조에 막힌 사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폐지 조치에 들어갔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 "FEMA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기관 해체 방침을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용된 데이비드 리처드슨 당시 청장 직무대행은 6천 명에 달하던 본부 인력을 2천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했고, 타 연방 부처들의 축소와 맞물려 FEMA 역시 폐지 수순을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핵심 지자체 관계자들은 보수 성향 지역사회 역시 연방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들어 전면 폐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텍사스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9만 400에이커를 태우고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진화율이 약 38%에 머물고 있습니다.

 

텍사스 당국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한 150여 채의 건물이 전소됐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도 9월 허리케인 최절정기에 접어들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 당국은 열대 해역의 폭풍 시스템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난 위험과 더불어 연방 보조금 삭감 시도가 법원 판결로 가로막히고 해고된 임시직 근로자들의 줄소송까지 잇따르자, 국토안보부 수뇌부는 결국 대규모 인력 감축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FEMA는 해고 인력을 재고용하고 지자체와의 신속 구호 시범 사업을 가동하는 등 핵심 재난 대응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신임 청장 체제를 맞이한 FEMA는 해체 논란을 뒤로한 채, 잦아지는 대형 복합 재난 속에서 현장 대응력을 재정비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대상의 미국 내 출생 시민권 자동 취득을 차단하려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와 마약 카르텔 등 '적국 국민'으로 간주된 부모를 둔 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연방 헌법 제14조와 기존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해당 명령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 단체와 원고 측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단순 입국자까지 시민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할 위험이 크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면서 미국 내 출생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7년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비용이 올해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셉니다.

 

컨설팅 업체 마시가 1,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번 상승률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상 전망은 최근 몇 년간 고용주 지원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플랜 전반에서 가파른 비용 인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비만 치료제 보급 확대, 의료계의 인공지능 청구 시스템 활용, 연방 의료비 분쟁 해결 절차, 병원 통폐합 및 암 치료 고도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 축소 등의 형태로 늘어난 비용 일부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이 별도의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상 폭이 평균 11%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가오는 어느날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그 뒤를 또 경찰이 무전을 하며 쫒습니다.

 

도주한 용의자가 악어가 득시글한 늪에 뛰어들며 경찰도 용의자도 위험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고 늪지로 숨어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역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고가에 거래되는 톱야자 열매를 불법 채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 차량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도주 과정에서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보석금 7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마틴 카운티 셰리프국은 허가 없는 열매 채취는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관내 농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dZuemkMDg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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