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AI 기업 앤트로픽을 연방 정부 사업에서 퇴출시키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대규모 감시 및 완전 자율 무기 사용을 반대하자, 행정부가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며 촉발됐습니다.
담당 판사인 리타 린은 행정부의 제재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정부 방침에 이견을 낸 기업을 처벌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며 앤트로픽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앤트로픽이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안전장치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제약 없는 군사적 활용을 원하는 정부 간의 갈등 속에서 앤트로픽이 거둔 중대한 법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주민 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벽 구간은 애리조나 남부 국경구간으로 9미터 높이의 강철 기둥벽, 차량 차단벽 등을 설치하는 460억 달러 규모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양쪽에 걸쳐 살고있는 토호노 오담 부족의 거주지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단 침입을 하고 있으며 건설로 인해 신성한 토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족 관계자들은 건설 계약업체를 해임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온타리오호의 미국 내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착취해 왔다고 비난하며, 이번 명칭 변경이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 정치인들은 호수 이름의 원주민적 기원과 깊은 역사를 강조하며 트럼프의 조치를 강력히 일축했습니다.
호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려 했던 것처럼 향후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8E0OLJAOi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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