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취업 비자 정책...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은 '권한 남용' 무효 판결

지난 8일 연방 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기술 기업과 대학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해당 비자에 의존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 전문 외국인에게 연 8만 5천 개 한도로 추첨 발급되며, 최장 6년의 임시 취업만 허용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편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막고, 미국 노동자 채용을 강제하고자 해당 고액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판사들이 법원 시스템을 망치고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무효화 결정은 기존의 합법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기에, 향후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pRI-U7gN9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