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영주권·시민권 줄줄이 지연”…미국 이민 심사 시스템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신청한 이민자들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일부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는 망명과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현재 계류 중인 다양한 이민 혜택 신청서를 확대된 FBI 신원조회 절차에 다시 제출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내려져, 심사 절차가 한층 더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FBI 범죄 경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범죄 전력 보유자나 국가안보 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강화된 심사는 지문 제출이 요구되는 영주권과 귀화 신청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이나 약혼자를 초청하는 청원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4월 27일 이전에 FBI 조회 결과가 접수된 사건의 경우 지문 기반 신원조회를 다시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행정 부담과 처리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USCIS는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통해 신청자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보안 절차가 실제 승인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단기적인 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미국 이민 제도에 대한 접근 문턱을 높이려는 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f7Ac-YhQ1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