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경찰 마스크 금지법' 수정 후 재추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가 모든 법 집행기관이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긴급 법안, 주 상원법안 1004호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 ‘경찰 마스크 금지법’이 연방 요원을 특정했다는 이유로 위헌적 차별 판결을 받으면서 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이 연방 공무원을 차별적으로 겨냥했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경찰이 신원을 숨길 정당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위너 의원은 주·지방·연방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차별 문제를 제거한 형태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경찰은 얼굴 가림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2027년까지 정책 개정이 요구됩니다.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지사의 입장과 연방 정부의 추가 소송 가능성 때문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c0Nwxs1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