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미국 시민 유권자 명단을 연방 정부가 작성하도록 하고, 검증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이 시행되면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시민권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전달하고, 우정공사는 주별 우편·부재자 투표 명단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야 합니다.
비판자들은 연방 정부가 선거 행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이 각 주에 부여한 선거의 “시기·장소·방식” 결정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소속 주 국무장관들, 투표권 옹호 단체, 브레넌 정의센터, 우편노조 지도부 등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선거는 주와 지방 당국이 주도해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이용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행정 절차상 준비 시간도 부족해 올해 11월은 물론 2026년까지 실제 시행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irxhVGkff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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