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정신질환자 양용 씨 사망 사건 재조사 촉구"
LAPD의 치명적 대응…조만철 정신과 전문의, 미국정신과 학회에 보고
지난 1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 씨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병원에 가기를 원했으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불과 두 달 뒤인 3월, 또 다른 정신질환자 빅토리아 리 씨가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사망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으며, LA경찰국(LAPD)은 지난달 이들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과실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결론에 대해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조 박사는 APA 학회에서의 발제를 통해
“정신질환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며,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해 부족과 시스템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현장 대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빼앗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찰 출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조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이 자리에서 APA에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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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에 대한 독립적인 민간 감시기구의 즉각적 조사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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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응 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위기 대응팀의 동행을 법제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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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과정에 정신건강 관련 필수 교육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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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공공 공개를 의무화할 것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LA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정신건강과 공공안전, 그리고 인권이라는 복잡한 접점을 둘러싼 이 사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