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모든 연방 보조금·대출 동결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보조금 지급과 대출에 대한 집행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메모를 보내 동부시간 기준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 차원의 자금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DEI 이니셔티브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과 '친환경 사회주의' 정책 등을 겨냥해 보조금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명령은 비영리 단체와 대학 그리고 중소기업과 지방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메모를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을 '불법적이고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에서 이를 차단할 긴급명령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