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하원, 좀도둑 처벌 강화법안 상정

 

 

 

 

 

지난해 LA지역의 절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좀도둑 범죄는 10,600건이 발생해 2022년의 6,4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다운타운과 대형 쇼핑몰이 있는 카노가 팍이 각각 665건과 663건으로 가장 많은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일식당이 밀집한 소텔이 609건으로 세번째를 차지한 점입니다

 

소텔 지역의 609건은 2022년 전체의 두 배 이상으로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좀도둑 사례가 급증해 지역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의 좀도둑 검거율은 1%로 시 전체 검거율 8%보다도 훨씬 밑도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텔 지역의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LAPD 역시 예의주시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처럼 좀도둑이 득세를 부리는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950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재산의 절도는 경범죄로 분류되는데 이 점 때문에 점점 좀도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3일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된 해당 법안은 절도 관련 범죄와 관련해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세 번째부터는 이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스린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