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에서 절도범을 비롯한 비폭력 경범죄 용의자에게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고 풀어주는 ‘무보석금’ 정책이 어제부터 시행된 가운데 12개의 도시들이 시행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LA 카운티 내 12개 도시가 무 보석금 정책을 막기 위해 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개 도시에는 아케디아, 아테시아, 코비나,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욜로 카운티의 제프 라이직 검사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제로 베일 정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율을 163% 증가시키고, 폭력 범죄는 200% 늘어났다”며 “LA 카운티 당국은 해당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제로 베일 정책을 시행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제로 베일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