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컨트롤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전망입니다.
LA 지방법원 제임스 판사는 Barrington Plaza 세입자 협회가 Douglas Emmett Inc 건물소유회사에 제기한 퇴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것임을 지난 14일 심리에서 시사했습니다.
Barrington Plaza 세입자 협회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소유 회사측은 아파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후에 해당 작업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판사는 세입자들의 퇴거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퇴거를 못하게 되면 아파트는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