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화석연료 사용 허가로 기후위기 악화 시켰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
미국에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주 정부의 화석연료정책의 책임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몬태나주(州) 캐시 시엘리 판사는 지난 14일일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16명은 지난 2020년, 몬태나주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했습니다.
주 정부 측은 그동안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