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교권 붕괴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교육계에서도 학생 징계 완화에 따라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의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이 괴롭힘, 협박, 위협을 가한 경우는 정학의 근거가 되고, 물리적 폭행, 공격적 행동을 했다면 ‘퇴학 권고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규정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지난 2014년부터 LA교육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의적 반항에 대한 징계 완화 정책은 교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이 고의적 반항에 대한 무관용 금지 정책은 정학률이 높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에 대한 징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데, 실제 정책이 시행되고 정학률은 2015년 3.7%에서 2019년 2.5%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하트리서치협회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지역 교사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 51%는 ‘학생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5명 중 2명은 교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