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청200곳, 틱톡, 유튜브 등 SNS 기업에 집단 소송

 

미국내 200여개 교육청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같이 청소년이 빠져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현재까지 국내전역 200여 곳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까지 합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카운티 낸시 마지 교육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틱톡에서 유행한 ‘학교 화장실 기물 파손 챌린지’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