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시 변호사 도움받는 내용이 골자
LA 카운티가 세입자들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세입자들이 퇴거당할 때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퇴거시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1일, 향후 10개월에 걸쳐 담당 부서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 외곽 지역 100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례안은 해당 지역 거주자 대부분이 라티노, 흑인 등 소수계들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감안해 추진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 직전 1년 동안 LA 카운티 외곽 지역의 4,200여건 퇴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들의 97%가 변호사 조력없이 퇴거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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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세입자 권리 강화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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