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권한 없다”

 

많은 비용 들므로 프로그램 시작 전 의회 승인 필요

바이든, 강력 반발 “추가 정책 발표할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시작도 전에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30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2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토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동안 2,600만명이 이 프로그램 선신청에 들어갔는데 이 역시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시작 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대통령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통령이 문제를 보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