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직원고용유지크레딧 허위 수령 단속
허위 청구 적발시 크레딧 반환·벌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고용주들에게 구제책으로 제공되어온 직원고용유지크레딧 ERC에 대한 IRS의 부정수급 집중단속이 진행중입니다
ERC는 2020년부터 2021년 연방정부가 사업체 지원 및 어려운 상황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 유지해온 사업주들에게 직원 1인당 최대 수만달러까지 환급성 크레딧을 제공해온 정책입니다
최근 IRS는 ERC를 부당으로 청구, 또는 허위 청구해 탈세 및 현금 축적을 해 온 수급자들과 ERC를 빌미로 한 사기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특별 전담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허위 또는 부당 청구 신청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정부에 반환해야함은 물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까지 납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