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 시민권 신청시 허위작성 처벌 강화

 

최근 범죄전력 누락 허위답변 시민권 취득 사례

시민권 박탈은 물론 이민 사기 실형선고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시 허위작성 사례를 예시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이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 사기범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국에 따르면 이 사기범은 시민권 신청시 범죄 전력을 속이고 허위 답변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지난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이처럼 과거 범죄 사실을 속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중으로 2019년 이후 총 56건을 형사 기소 시민권 박탈과 추방 조치 등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