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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달러 이하 절도 2회도 중범죄로 취급

 

 

캘리포니아의 상점 절도 및 강도 범죄가 점점 더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랜스 지역구의 알 무라츠시 주 하원의원은 최근 두 건 이상의 절도 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모두 중범죄로 기소하도록하는 처벌 강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라츠시 의원 지난 2014년 주 의회를 통과한 주민발의안이 950달러 이하 규모의 절도 행위를 경범죄로 취급하면서 최근까지 수많은 절도범을 양산하는데 일조했다며 이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법안 강화와 함께 연쇄 절도범들이 석방 이후 절도 행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약 중독 치료나 정신건강 서비스 등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상점협회와 경찰국 협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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