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H-1B 소지자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취업 허용 판결

 

최근 한 단체의 허용정책 위법 주장 기각

2015년부터 시행된 해당법안, 판결로 더욱 확고해져

 

 

미국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 잡스USA라는 민간단체가 H-1B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토안보부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배우자들 또한 미국 내 어느곳에서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해당 법안은 그 효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