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산차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 4월 18일부터 시행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 배터리 부품에 불포함
미국 정부가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관련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지침 규정안이 나오면서 한국 양산차 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양산차 업체들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작업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양산차 업체들은 규정안 세부지침 발표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지만, 핵심광물 규정의 경우 2025년부터 우려단체에서 조달되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로부터 재료를 받아 쓰는 한국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재무부는 다음 달 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