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1조 7천억원 흑자
- 특히, 미 국적 가입자 흑자 비율 높아
- 외국인이 건보 재정 악화 주장 ‘의문’
- 외국인·해외 영주권자 건보자격 강화 ‘재고 필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편법 급여 취득을 막고자 지난달 통과시킨 건강보험 자격 요건 강화에 미 시민권자와 장기 체류 한국 국적자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과는 달리, 실제로는 외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수지는 흑자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개정안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시간으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오히려 공단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누적 흑자를 기록, 4년간 총 1조 6,767억원의 재정 흑자를 챙겼습니다.
특히, 미 시민권자인 가입자들의 경우 2021년에만 682억 6천만원에 달하는 흑자를 보여 치료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입 보험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과 해외 영주권자등 장기 체류 한국 국적자들에게도 한국 입국 6개월 후에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강화 조치라 설명했지만, 자료가 증명하듯 해외 한인과 재외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 행정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