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의회, 교통범칙금·과징금 연체료 폐지 제안

- 주민 상당수 납부 기한 놓쳐…연체료 부담 증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범칙금과 과징금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없애자는 제안을 해 주목됩니다

 

지난 9일 온라인 매체 칼 매터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이같은 연체료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주 의회에서는 아예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 부담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납이 계속될 시 경범 과태료의 경우 연체료가 최대 3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 납부 기한을 깜빡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한 해 거둬들이는 연체료 등 세입은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중 절반 가량이 지방정부 등 법원 운영 예산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