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도난에 취약한 현대 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미국 보험사들이 제기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다른 나라 수출용 차량에는 기본으로 넣던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미국용 기본 모델에서만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 장치가 빠진 탓에 차들은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쉽게 훔칠 수 있을 만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이 취약점은 2022년 틱톡에서 '기아 보이즈'라는 범죄 챌린지로 번지며 미 전역에서 대규모 차량 도난 사태를 불렀습니다.
급증한 도난 피해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미국 보험사 200여 곳은 결국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2심 항소법원은 문제 차량의 70% 이상이 캘리포니아 항구를 거쳐 유통된 점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본사가 옵션 장사를 위해 보안 장치를 누락시키고 위험한 결함 차량을 미국에 들여보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UCLA 연구진에 따르면 도난 차량 대다수가 회수된 뒤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다시 범죄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보안 결함 차량이 도로에 남아있는 한, 이번 사태로 인한 차량 절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2042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정부가 자국 자산과 합동군 방어를 목적으로 궤도 내 '우주 통제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의 전장화와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무기 체계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행보에 따라 자국 역시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우주 조약이 재래식 무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1월 유엔 군축 회의에서 우주 무기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나설 경우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과 경쟁하며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샌프란시스코 정계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수십 년간 끈끈한 우정을 이어온 오랜 친구 사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과거 2024년 선거에서도 해리스와의 경쟁을 피했으며, 해리스의 부통령 당선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각별한 축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Z8cQNUr1sZg
손 묶인 채 줄줄이 연행된 아이들… LA 도심 다리 점거한 폭주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