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콜라도 못 마시나?"…법원, 저소득층 지원금 규제 뒤집어

"가난하면 콜라도 못 마시나?" ... 연방법원, 트럼프의 '푸드스탬프 정크푸드 금지' 제동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푸드스탬프로 탄산음료나 사탕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의제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비만과 당뇨병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주 정부들의 이러한 구매 제한 승인을 취소했으며, 이에 농무부 장관은 "상식적인 조치가 판사에 의해 막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저소득층의 식품 선택을 통제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고, 수많은 품목을 정부가 추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강제 제한이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LM2LcjkxM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