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중단 판결 뒤집어

연방 항소법원, 국제무역법원의 '10% 관세 위법 판결' 일시 중지 연방 항소법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10% 관세를 위법으로 본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서명 없는 결정문에서 국제무역법원이 지난주 내린 판결에 대해 행정적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측의 형평성을 검토하는 동안 관세 효력을 유지하는 일종의 법적 유예 조치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를 무효화할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본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장기적인 집행정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차 관세 조치를 막았던 지난해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무역법원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를 막은 이후 부과된 10% 관세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KuBL0D6-a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