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CE 추적 및 감시

 

미네소타에서 한 시민이 이민단속국 요원들을 차량으로 일정 거리에서 따라가며 관찰하다가 수사 방해 혐의로 체포돼 약 8시간 구금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민은 앞을 가로막거나 소음을 내지 않았고 단순히 기록만 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연방정부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을 강제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근거로 관찰 활동을 문제 삼는 움직임을 보이며,

“연방 법집행관을 폭행·저항·방해·위협· 간섭하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촬영과 관찰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합법적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에서는 유사한 방해 혐의 사건 다수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체포와 경고가 실질적 기소와 별개로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위협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