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의회, 총기와 탄약 판매에 새로운 세금 부과 법안 승인

by JohnKim posted Sep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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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총기와 탄약 판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AB 28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와 탄약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딜러와 제조업체 등에 11%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총기규제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부과 법안은 번번히 반려돼 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개브리엘  하원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 6천만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총기 폭력 예방에 75백달러,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5천 달러, 그리고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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