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상원, 개솔린 가격 급등 ‘정유사 폭리’ 철퇴 법안 승인

by JohnKim posted Mar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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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 3달동안 630억 달러 벌어들여

정유사 폭리 감시기구 설립 추진

내주 하원 표결 예정통과시 수익 상한선 설정

상한선 넘는 수익 발생시 벌금 부과

벌금으로 마련된 기금, 납세자 환급 등 조치

 

치솟는 개솔린 가격으로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시름하는 사이 정유사들이 3달동안 무려 630억 달러의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나면서 주 정부가 이에 강력한 철퇴를 준비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목요일, 앞으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날 시 이에 대한 벌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찬성 30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폭리 철퇴 법안은 앞으로 주 정부가 정유사 폭리 감시기구를 설립해 수익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정유사들에게 잠재적인 벌금을 물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벌금으로 마련된 자금은 주 입법부가 사용처를 결정할 예정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리베이트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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